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통화정책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세, 법인세 등 감면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데다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6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금통위에서 일부 위원은 "올해 하반기 불가피하게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을 잠재적인 전망 시나리오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됐던 재정지출이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의 조기 집행률 목표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설정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이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부동산세·법인세 감면 조치로 세수는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으로 촉발된 추경 편성 당위론에 대해 정부·여당은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한국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할 경우 추경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편성된 59조원 규모 2차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도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금통위에서 한은 내 관련 부서는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국세 수입 관련 불확실성은 높아 보인다"면서도 "정부의 재정 기조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재정은 긴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 여부는 향후 세입 상황이나 경기 흐름에 달려 있어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지난 1일 한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에 재정 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기재부에서 건전 재정으로 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물가뿐 아니라 위기관리에 정책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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